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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이의신청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11:22
안녕하세요 요즘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화재가 되고 있는 주제는 국민지원금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하위 88%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하단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성인_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해야함
미성년자_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신청하고 대리 수급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출생년도 순으로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9월13일부터 신청가능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2021.09.06. ~ 2021.10.29.
[국민지원금 사용 만료기간]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 이면 그이후 남은 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1인당 국민지원금은 25만원이고 가구당 상한액은 없습니다.
-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6인가구 150만원
- 7인가구 175만원
**저소득층은 10만원 추가지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약국, 의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에서 사용가능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
** 일부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수 있음**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배달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 외국계매장에서 사용불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정보]
경기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상위 12%에 대해서도 1인당 25만원씩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 419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예정이며 8울까지 지원할예정입니다.
2019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에 한하며 개인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는 최대 400만명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비서 홈페이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지원금 신청자격과 그외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Q&A
Q1.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 YES
8월 30일(월)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통해 조회 가능
Q2.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다만,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Q3.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 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YES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Q4. 미성년 가족도 국민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하나요?
- NO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정이있어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 YES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형(일부)·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몸은 불편하고 인터넷도 할줄 몰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YES
다른 가족들을 통한 대리 신청도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Q7.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NO
국민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8. 국민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NO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계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NO
전국 단위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단, 배달앱 사용 시에도 현장결제를 선택할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다만,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에서는 이용가능합니다.
Q10.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지역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 YES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사용 중인 경우 지역 변경 불가)
Q11.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나 가구원 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반영이 가능한가요?
- YES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원 변화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됩니다.
Q12. 국민지원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금하여 내년에 사용해도 되나요?
- NO
국민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